국민연금, 기초연금 나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내가 내는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걱정이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이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고령화 가속화로 불어나면서 40년 후인 2065년에는 217조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이 현실화되면 재정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률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령화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져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008년 도입 당시 노인의 소득 하위 70% 기준(소득인정액)은 40만원(단독가구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202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의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부조와 연금적 성격을 동시에 띠는 제도의 불명확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복, 소득인정액 계산시 복잡함과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